2018년 9월 21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선언문에 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고함
- 남북 정상은 20시간 만남과 5번 식사와 10번 공식행사을 했음
 
2. 유엔사무총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북·미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남북 간 협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북·미 간 협상이 북한 비핵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함
 
3.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반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돌발 일정이 아닌 잘 짜인 각본대로 굴러간 느낌이라고 평가했다고함
- 백두산에 오를 것을 대비해 남쪽에서 출발할 때부터 코트와 점퍼를 챙기고, 500mL 생수병에 한라산 물을 가져와 백두산 물을 담아갔기 때문임
 
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0일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함
- 문 대통령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것으로 전망됨
 
5.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된지 하루만에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초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다층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이들은 186만명에 이른다고함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지급됨
 
2.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고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재발급을 받으면됨
 
3. 한국관광공사가 이단 사이비집단 신천지의 위장 평화 행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수 차례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빙상연맹, 보디빌딩협회, 승마협회 등 3개 단체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함
- 3개 단체의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됨
 
 
[ 경기종합 ]
1. OECD가 20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전망했던 3.0%에서 2.7%로 0.3%포인트나 대폭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8%로 낮췄다고함
- 최근 악화한 일자리 등 경제 지표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 한 것으로 풀이됨
 
2. 남북경협 강화를 위해 북한 진출 기업 특성에 맞춰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등 정부 산하기관들도 속속 남북경협 채비에 나섰다고함
 
3. 검찰이 2014년 이후 공정위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기업의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고함
- 검찰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조세포탈 등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음
 
4.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300명이 정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나섰다고함
- 이들의 요구는 현대·기아차에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이행명령을 내리라는 것으로 고용부가 직접고용 이행명령을 내리면 사업주는 평일 기준으로 25일 안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기 때문임
 
5. 삼성그룹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조원 규모 전부를 팔아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 구조를 정리했다고함
 
6. 자동차 에어컨·히터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옛 한라공조)이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 사업부문을 12억3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마그나는 캐나다 회사로 세계 23개국에 생산설비를 갖고 있음
 
7. 조선과 자동차산업 ‘양대 축이 붕괴되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가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함
 
8.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현직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함
- 작사·작곡가 등으로부터 각종 음원 저작물 관련 권리를 신탁받아 저작료를 대신 징수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해 약 1800억원에 이르는 저작료를 징수해 배분하는 등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0원선을 중심으로 달러화 고점 매도 물량과 저점 매수 물량이 번갈아 나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0.70원 하락한 1120.4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와 부동산 관련 기업의 대출 등 부동산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전년보다 9% 증가한 18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 한국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익스포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음
 
3. 6개월 이상 매매·입출금이 없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총 3183억원이라고함
 
4.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 세대의 전세대출 보증이 10월 이후부터 제한된다고함
 
5. 카카오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콜옵션 행사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카카오은행 지분 20%를 넘겨받아 1대주주로 올라선다고함
- 카카오는 액면가(주당 5000원)에 콜옵션을 실행할 수 있어 경영권프리미엄 없이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2000억원 넘는 평가차익을 기대할수있음
 
6.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비용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요 바이오주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함
- 투자자들이 찜찜해 했던 비용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수년간 영업손실을 낸 바이오주도 특례를 통해 시장 퇴출을 면할 수 있게 됐기때문임
 
7.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함
-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30년의 장기임대 물량을 대폭 늘려 향후 도가 목표로 하는 ‘장기임대 우선’주택정책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임
 
 
[ 사회/이슈 ]
1.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사무와 시설관리 등을 하는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함
 
2. 해군사관학교 3학년 남자 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1년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가 줄어들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랠리를 연출했다고함
 
2. 20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한 긍정적 전망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2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0.3% 오른 1211.30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8월말 이후 최고가를 갱신했다고함
 
3. 영국은 예정대로 내년 3월29일 EU를 떠나지만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로,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만 EU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 안을 제시하고 있음
 
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68%의 득표율로 3연임에 성공했다고함
- 현행 평화헌법을 수정해 자위대의 근거와 역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함
 
 
[ 궁금한 이야기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에 선물로 보낸 송이버섯 2톤은 백화점 시세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라고함
 
2.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의 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건물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도 국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통과됐다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자한당의 맞대응이 맞물렸기때문임
 
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검찰 포토라인에 4번째 서면서 조 회장 일가로 그 대상을 확대해보면 포토라인이 벌써 14번째로 사정기관의 공개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함
 
4. 북한의 제2 개성공단 후보지로 중국가 가까운 신의주가 유력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