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1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함
- 지지율 하락과 경기 침체 여파로 후원 중단이 늘면서 모금액이 지난해의 70% 안팎에 불과하다고함
 
2.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민간스포츠안전재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3. 김학용 자한당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뇌구조가 이미 국민과의 공감능력을 상실했으며 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큰 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고함
 
4.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진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가 확정되지도 않은 몇몇 국회의원의 강의를 앞세워 수백만원의 고액강좌 수강생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회정책전문가과정 수강료는 350만원으로 강연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의원들은 강연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강의 장소 중 한 곳은 영리 목적으로 대관할 수 없는 국회의원회관임
 
5.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화기 관제 레이더로 조준한 것을 연일 항의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4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의결한다고함
 
2.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 반대로 무산되어 국회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대안을 채택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에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정년(만 60세)을 맞는 인구는 사상 처음 8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닥친다고함
- 2034년까지 연평균 88만 명이 일터를 떠나, 우리나라 인구의 27%, 생산가능인구 38%가 16년 안에 생산현장에서 물러남
 
2. 국토부가 24일 BMW 화재사고 원인과 은폐·축소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함
발표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나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3. 올 11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증가했다고함
 
4.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 앞으로 TV 시장 판도를 뒤흔들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함
- 삼성전자는 100인치 안팎의 초대형 TV 신제품을, LG전자는 TV 화면을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TV를 선보일 예정으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화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슈퍼 리치들을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됨
 
5. 3년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현대상선에 옛 한진해운 출신 30명이 중심이 된 대규모 외부 인력이 투입된다고함
- 2020년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영업망 재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임
 
6. 중고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신차보다 무려 1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신차 구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특이 현상이 불거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공정위가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위회에 요청했다고함
-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되고, 리스회사가 빌려준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수 없게됨


[ 사회/이슈 ]
1.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사회보험 보장 수준이 급격히 확대되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함
 
3. 80% 페이백, 매일 투자금 0.2% 환급 등을 해준다는 `○○페이(pay)`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인도네시아 자와섬과 수마르타 섬을 가르는 순다해협에서 22일 오후 쓰나미가 발생, 222명의 사망자가 집계됐으며 우리 국민피해는 없다고함
 
2. 미국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지만 오는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어서 오는 26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돼야 셧다운의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함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으며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함
 
3.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위장에 붙이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으며 체중이 약 40%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함
-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으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임
 
2. 올겨울 초히트 아이템은‘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사람은 경기도 에 사는 완구점 대표이나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생산 시설도 없어 오히려 유사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고함
 
3.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