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6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개정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던 국회가 이번주부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 전망으로 상임위원장 숫자 배분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고 한다.
- 상설특위를 포함한 18개의 상임위원장 체제가 8(민주당)·7(자한당)·2(바른당)·1(평화와정의의모임)과 7·7·2·2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느냐가 변수로 민주당은 전반기에 되찾아 오지 못한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고, 핵심 상임위원장 지위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2. 자한당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장으로 안상수 의원이 임명됐다고 한다.
 
3.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작업, 하반기 국회 원구성 등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다.
-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는 국민의 당 출신 재선의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과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4.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이 27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닼
-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이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5. DMZ에서 남·북·미 3국 간 공동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소득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함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 규모가 46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이 인하된다고 한다.
 
3. 제주에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몰려들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561명 중 난민 신청자 549명의 인정 심사가 25일부터 진행된다.
 
 
[ 경기종합 ]
1. 공정위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첫발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2083개 회사를 대상으로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실태조사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벌개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 롯데를 시작으로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28일부터 7월15일까지 여름 정기 세일을 시작한다고 한다.
 
3.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 제9대 포스코 회장이 됐다고 한다.
- 기존 철강 생산·판매에 중점을 둔 전통적 사업구조를 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4. CJ그룹이 경기도 일산에 조성하는 K컬처밸리 내에 310실 규모로 일반 5성급 호텔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 자체브랜드로 호텔사업에 진출한다고 한다.
 
5. 신세계백화점이 다음달 2일부터 점포 문을 여는 시간을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추고 폐점 시간은 오후 8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6. 지연 운항과 불공정 내부 거래로 진에어가 과징금이나 국제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징계가 결정된다고 한다.
 
7.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 의사가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고 성형외과가 중국 현지 설명회를 가장해 호텔방이나 미용실에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등 국내 성형외과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대출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2. 개인사업자 차주가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거나 시설자금으로 전용하면 예외 없이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해당 금액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
 
3.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형 편의점인 GS25와 수수료 면제 제휴를 맺고 저축은행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 저축은행은 1만2429개의 GS25 접점을 확보했다.
 
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인 KT나 우리은행 등을 통한 증자가 어려움을 겪자 DGB금융을 새 핵심 주주로 영입한다고 한다.
- 케이뱅크는 대규모 증자에 실패해 직장인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영업 차질을 빚고 있다.
 
5. 시장성장과 진입규제 완화 효과로 전체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지난해 말 136개에서 현재 150개로 늘었다고 한다.
- 최근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여건이 만만치 않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 지난해 국내 주택 시가총액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7. 7월 20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서울~부산 등 기존 14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전국에 26일부터 28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고 30㎜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수피해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간 전국에서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총 1385명을 검거해 그중 232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3.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이 휴대전화 발신음이 끊긴 곳과 가까운 야산에서 옷이 벗겨진체로 8일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4.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10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심각한 혹서기 결함으로 차량 30여대가 파손되면서 추돌사고도 발생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 혹서기 팽창을 가정한 이격거리 설계가 잘못돼 교각 상판 이음쇠가 돌출됐다.
 
 
[ 국 제 ]
1.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23일(현지시간) 하루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증산량이 기대에 못 미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2. 유럽연합이 미국산 철강과 버번 위스키, 청바지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2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고 한다.
- 미국의 통상전쟁 대상이 중국을 넘어 EU로 확대되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3. 중국이 다음 달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한다.
 
4.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던 사우디에서 24일 0시부터 여성의 운전이 합법화됐다고 한다.
 
5. 정치 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뀐 터키 대선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한다.
-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국가 사법 체계에 개입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견제 없이 공직자를 바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이 행정·입법·사법 3권을 모두 거머쥐게 된다.
 
 
[ 궁금한 이야기 ]
1.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0만2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 전체 실업자 112만1000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중은 35.8로 고졸 학력자(40.6)에 이어 두 번째이다.
 
2. 한국이 16강에 가려면 반드시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고 한국이 독일을 두 골차 이상으로 꺾어야 하지만 독일도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안착할 수 있는 만큼 한국전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3. 지난 23일 92세 나이로 별세 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국민훈장 추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 5.16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 권력 부역자라는 과오가 있는 만큼 훈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3김 시대'로 대변되는 정치적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