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3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7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민주당 대표 후보로 무려 8명이 출사표를 던져 오는 26일 전국대의원대회 본선에 진출할 3명이 결정되면 컷오프되는 5명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함
- 22일 현재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송영길·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초선) 등 8명이 등록을 마쳤음
 
2.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고함
- sbs 그것일 알고싶다 방영 후 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음
 
3.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던 중국이 대놓고 북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을 향해 대북제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4. 북한 노동신문이 22일 남조선이 경제 위기로 수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통에 노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남조선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함
-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와 복지 증진에 운용 가능한 모든 재정을 쏟아붓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고 있어 지나친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2.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재건축 비리 등 대규모 민생 사건을 정치인·기업인 등 화이트칼라 부패 사건을 전담해 온 특수부와 강력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 우선 배당해 수사한다고함
 
3. 서울시교육청은 소속기관과 산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 40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함
-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고령층이 많은 당직·청소직종은 65살, 다른 직종은 교육공무직과 같은 60살로 정해졌으며, 고령자는 정년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함
 
4.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는 등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자문그룹 인사로 활동해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박선원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가 지난 20일 의원면직 처리되고 국정원장 특보로 자리를 옮긴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율의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이 환율 전쟁까지 벌일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요동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함
 
2. 불볕더위로 연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는 미세 먼지를 많이 내뿜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소를 풀가동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이 예상되어 원전을 추가 가동한다고함
 
3. 다음달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가격이 최소 50원 이상 오름에 따라 우유를 넣는 아이스크림이나 빵, 커피 등의 유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이라고함
 
4. 자동차와 전자, 조선, 철강 등 국내 전방산업 침체 영향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협력사들이 실적 악화로 잇달아 무너지고 있다고함
- 국내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임
 
5. 삼성전자가 10년만에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중재방안을 수용한다고함
 
6. 범LG가인 아워홈이 운영 중인 웨딩홀을 통해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한국GM이 부평공장의 글로벌 소형 SUV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총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집행하고, 연간 7만5000대의 내수 및 수출 물량을 추가 생산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카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에도 앞으로 1만원 이상권들은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부과된다고함
- 고액권 발행이 늘고 있어 탈세나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2. 내수경기 악화와 대출금리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린 가운데 빚에 짓눌린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실버 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함
 
3. 정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카풀’ 규제를 푸는 대신 택시 단거리 기본요금을 올려 택시업계의 수입을 보장해준다고함
 
4.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15∼25% 올린다고함
 
5.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내수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서울 핵심 상권 명동과 강남역 상권에서조차 통째로 빈 건물이나 1층 공실이 늘어나고, 권리금이 수억원씩 급락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폭염을 태풍, 홍수, 지진처럼 피해 보상이나 구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한다고함
 
2.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연속경기 출루 행진이 52경기에서 멈췄다고함
- 22일(한국시각)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연속 출루 행진이 마감됨
 
 
[ 국 제 ]
1.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1곳이 이름을 올려 2008년 29개에 불과하던 중국 기업은 10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늘면서 미국(126개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고함
 
2. 한국과 일본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부와 남부가 한꺼번에 3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미 50명 이상 사망하고 이재민도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3.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이어 음주, 노상방뇨, 노출 심한 옷차림 등 경범죄를 집중 단속해 범죄율을 낮추려 한다고함
- 두테르테가 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공공 안전을 해치는 잠재적 문젯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건 가족 관념 및 부양 인식 변화 등으로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함
 
2.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이유는 똑같은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현지 공장에서 주당 54시간 일을 하면 47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면 주당 40시간 근무와 12시간 잔업을 합치면 매월 211만6000원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며 해외 정부가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