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7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부 양쪽 모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고함
 
2.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이변 없이 범친문 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옛 친노 이해찬 후보가 새달 25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 본경선에 진출했다고함
- 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 여론조사(10%), 일반당원 여론조사(5%)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함
 
3. 북한이 폐쇄작업중인 서해위성발사장은 시설이 해체돼도 수개월 내에 복구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함
 
4.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함
 
5.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은행이 최저임금(8350원·10.9% 인상)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며, 올해 상반기 ‘고용 쇼크’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과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평해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고함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내정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주도하는 원가공개가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고함
- ‘갑을’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원가를 공개하는 순간 여론 혹은 정치논리로 페널티를 주고 죄악시하기 때문임
 
2. 국세청이 조사인원 110명을 투입해 SPC그룹 계열사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그룹 내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
 
3. LG전자가 TV와 생활가전 선전으로 올 상반기 매출 30조1424억원, 영업이익 1조8788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으나 스마트폰 사업은 13분기째 적자로 상반기에만 321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함
 
4. 현대자동차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수익성이 나빠져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함
- 수익성 악화는 미국 중국시장에서의 부진과 환율 하락의 영향이 컸지만, 연간 영업이익률이 2011년 10.3%에서 매년 하락해 올해 상반기에는 3.5%로 더 낮아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5. 업계불황과 수주감소로 조선업계 최초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해 다른 조선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고함
 
6. 미국 행정부의 의무송환세 신설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기업인과 2, 3세 자녀들의 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함
- 한국에 본사를 둔 미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미국, 중국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송환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금 융 ]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와의 전쟁 1호로 보험사를 선정하며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감리를 예고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증권, 은행에 이어 내달 24일, 보험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2. 성인 게이머가 온라인게임에 한달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쓸 수 없게 한 규제가 사라진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으로 전년보다 50.0% 증가했다고함
-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2. 인구감소로 고교의 학급 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교원수를 줄인다고함
 
 
[ 국 제 ]
1.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 ‘봉합’에도, 페이스북의 주가 대폭락이 26일 뉴욕증시의 발목을 잡았다고함
 
2.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에서의 원유출하 차질로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함
 
3. 세계 최대의 SNS업체인 페이스북이 실적부진으로 26일(현지시간) 단 하루만에 19% 폭락해 1192억 달러(약 133조 5636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함 -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임
 
4. 26일 오후 1시께 중국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중국인 20대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던지려다 실패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비판에도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옴진리교 교도 13명 전원에 대해 사형을 강행 한 것은 아키히토 일왕의 내년 퇴위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함
- 헤이세이(아키히토 일왕 연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호가 바뀌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