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1일께 교육·국방·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장관 등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대상으로 이재갑 전 차관이, 국방부 장관 교체 대상으로는 공사 출신의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육부 장관 교체 대상으로는 7년 연속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 중인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거론됨
2.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비서관들이 찍은 사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등 연출 논란이 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함
3.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을 재개했다고함
- 차기 당권도전 내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에 대한 러브콜, 보수통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4.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내년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내년도 해외원조 사업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함
5. 한.미.일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이 지속돼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함
6. 오는 10월 10일부터 5일간 진행될 국제관함식 일정 가운데 5개국(한·미·일·중·러) 해양안보포럼 당사국들이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추가된다고함
2. 정부가 초저출산 고육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한다고함
3. 육군 장기부사관 255명 선발에 215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고함
- 취업난 속에 10년 이상 군 복무 보장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기업내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인권경영 내규’의 채택을 의무화한다고함
-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보호 책임을 스스로 부과해 이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인권경영 내규를 채택한 기업에 공공조달 참여기업 선정 또는 공적자금 투자대상 선정시 가점이 부여됨
2.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회원 7만4000여명을 거느린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29일 소상공인 총궐기대회에 전국 400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한다고함
3.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중견 조선사 부지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53~70% 수준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함
4.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52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7.9%이지만 대부분 지분은 계열사가 가지고 있어 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함
5. 내년에 출시 될 삼성전자 갤럭시S10은 홈 버튼이 사라지고 일체형 지문인식 기술이 탑재된다고함
6. CJ CGV가 정체에 빠진 국내 부진을 상쇄하려고 해외 진출에 나섰지만 환율 리스크·경기 침체로 터키에 이어 중국에서도 손실을 내면서 CJ그룹의 영화사업 플랫폼이 한계에 직면했다고함
7. 제주도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가들이 잇따라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아 투자가 위축될까봐 지역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40% 할인율로 아반떼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아우디 A3 가솔린 신형 차량이 인증 중고차 방식으로 2400만원대에 일반 고객에게 판매된다고함
8. 노후 경유 1t 트럭을 LPG 트럭으로 전환교체시 대당 4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본격화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채권시장이 27일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단기물은 약세, 장기물은 강세를 기록했다고함
- 오는 3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2.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7일 800선 고지를 되찾았으며 7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지수도 2299.3으로 장을 마감했다고함
- 두 지수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함
3. 은행권 노사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연내 조기 도입과 점심시간 영업 유지에 합의를 이뤄 내달로 예고됐던 은행권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다고함
4. 글로벌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핀테크 확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는 2025년에는 소비자금융 부문의 이익이 60%가량 급감할 수 있다고함
5. 금감원이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현장점검을 시작했다고함
-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6. 올해 상반기 55개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2조697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9177억원)보다 40.7% 증가하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7.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 신도시급 지구를 포함 공공주택지구 14곳(24만2000가구)을 지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당장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함
- 대출한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취·등록세 중과세 등 2중, 3중의 수요 억제 규제가 불과 1년여 만에 한계를 드러냄
8. 천안논산, 인천공항,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절반 이상 저렴해진다고함
9.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원대 투자를 약속한 전남 여수 경도 관광개발 핵심 기반시설인 연륙교 건설안이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고함
- 6성급 호텔, 대관람차, 인공해변, 마리나 등 세계적인 휴양지와 관광단지로 개발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0%대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가구수 증가율은 2%에 육박하면서 국내 가구 수가 2000만을 처음 돌파했다고함
- 전체 인구는 정체해 있지만, 1~2인 가구가 전체의 50%를 넘으면서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2. 27일 오후 광주와 전남지역에 시간당 최고 73㎜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빗물이 넘치면서 차량 수십대와 상가, 주택 등이 침수됐다고함
3. 중앙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외상외과 전문의 5명중 4명이 관료행정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함
4. 방송인 강호동의 회당 출연료는 1500~1800만 원 정도로 일주일에 5개의 고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적어도 일쥘에 7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함
5.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유해성 남조류 세포수가 물 1㎖당 126만4052개를 기록해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모든 보를 통틀어 사상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다고함
6. 경기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 29명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 3대지수가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상 개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발표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유엔이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목적으로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대량학살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학살을 지시한 장성 6명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함
3. 이란 국방장관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주둔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댓글조작이 네이버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돼야 하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함
2. 윤재승 대웅그룹 회장이 폭언·욕설 음성 파일이 공개 5시간만에 퇴진을 선언한 것은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폭로에 대비한 것이며 영구 퇴진이 아닌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내포한것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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