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9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한.미정상이 유엔총회에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향후 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5일 방북해, 지난 3월 1차 방북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북미대화 중재라는 성과와 비슷한 수준의 선물꾸러미를 들고 귀환할지 여부가 관심사라고함
 
3.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하지 않고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함
- 미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징벌적 관세 보복을 가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16곳 5만8000여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함
- 공공기관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이전을 강행할 경우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함
 
2. 환경부는 2027년까지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로화하고, 택배 업체와 마트 등에서 발생하는 과대 포장, 이중 포장도 법적으로 금지시킨다고함
 
3. 2020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전체에 대한 세제가 알코올 도수나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면 개편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철강에 이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영향을 근거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선다고함
 
2.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50여년간 이어온 포스코에 강성 노조로 꼽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연대할 강성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어 포스코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함
 
3. 4일 소화용 이산화탄소 유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고은페 혐의로 사업장을 긴급 조사한다고함
 
4. 삼성SDI가 랜드로버의 차세대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고함
- 테슬라를 제외한 대형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9개사는 올해 하반기 총 69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함
 
2.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국세청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다고함
- 지난해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임
 
3. 카드 수수료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자 카드사들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함
 
4. 중동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불안감 증폭으로 관련 자산에 투자한 MMF(머니마켓펀드)에서 1주일만에 18조원의 뭉칫돈이 빠지는 등 '펀드런(대규모 펀드환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함
 
5.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마련하고, 수요 억제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고함
- 서울권의 양호한 입지에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수요층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미로 해석됨
 
 
[ 사회/이슈 ]
1.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함
 
2.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혜택을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아 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고함
 
3. 대한민국농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아시안게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달 중 전원 물러난다고함
-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대표팀은 동메달,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기때문임
 
4. 5일 오전 5시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그맨 엄용수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순찰 중이던 경비원 2명을 들이받았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다고함
 
2.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위기 공포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되면서 신흥국 자산 전체에 대한 투자가 늦춰져 신흥국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3.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물바다가되어 폐쇄됐다고함
- 일본 전지역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4.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공개 태형 6대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온건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도 최근에는 종교적 색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의 기반을 9월 안에 마련한다고함
- 9월 중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교환에 남북미 3자가 뜻을 모으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세팅 후, 중국을 끌어들여 남북미중 4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핵 협상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간다는 구상임
 
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계약서는 1억 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고함
 
3.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채무만 13억7100만원을 신고했다고함
- 진 후보자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사업실패로 인한 사인 간 채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