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2일 주요 뉴스.소식

2018년 3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21일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한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고 한다.
-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다.
 
 
[ 경기종합 ]
1. 중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제2의 사드 보복을 막는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고 한다.
 
2. 대우건설이 매각 실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임원 30%와 부장급 이하 직원 15%를 감원하고 플랜트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1~2개월의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한다.
 
3.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 5대 병원이 거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조1608억원으로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의 35.5%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한다.
 
4.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매장 후보지로 인천 청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문을 광명점은 연간 방문객이 650만명에 이르며 3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인상해 현행 연 1.50%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11년 만에 발생했다고 한다.
 
2.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을 앞질러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3. 금융당국이 내달 중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2차 자금세탁 검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4. 연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기금 관리를 놓고 104년간 금고지기를 한 우리은행의 장기 독점 체제가 무너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시 금고 주거래은행이란 상징성에 비해 출연금만 클 뿐 수익성엔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5. MG손해보험이 최저 매각가 1700억원에 신한금융, 롯데손해보험 등에 인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6.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접촉사고로 가벼운 손상을 입을 경우 보험으로 도어, 보닛 등 차량 외장패널을 교체할 수 없게된다고 한다.
 
7. 결제 규모가 매년 40% 이상 고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롯데카드가 진출한다고 한다.
- 모바일상품권 판매는 다음카카오가 90% 가량을 독주하고 있다.
 
 
[ 사회종합 ]
1. 홍준표 자한당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 울산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시위자들로 탑승 동선을 바꾸면서 보안 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 했다.
 
 
[ 국 제 ]
1.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올해 3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하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84% 하락한 89.67을 기록했다고 한다.
 
2.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이어 100여가지 품목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는 124억달러(약 13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 한다.
 
3. 다국적기업 바이엘이 660억 달러(약 71조원)에 몬산토을 인수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살충제ㆍ종자 통합 기업이 탄생했다고 한다.
 
4. 일본 전체 인구 1억2652만 명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14%을 넘어서면서 ‘중(重)노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2.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자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3. 육군이 개인 전투 장비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세부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언제 장비 보급이 완료될지 기약이 없다고 한다.
 
4. 중국이 미국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징벌’을 경고하며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한 뒤 대만과 단교했으나, 이번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기존 정책을 완전히 전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