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감기에 걸려 28~29일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2. 홍문종 자한당 의원이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75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3. 불법 유출된 민주당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부실수사 논란까지 빛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한다.
4. 외교부는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5.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번지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중국 측과 5G나 드론 관련 기술협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충남 보령 대천항에 해경전용부두가 개항해 서해 중부권 해상 치안유지능력 강화와 해양사고 신속대응이 한층 원활하게 됐다고 한다.
- 대천항 해경부두는 최대 1500t급 규모 함정을 포함한 해경함정 18척과 관공선 10척이 한꺼번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경기종합 ]
1. 미국의 ‘예외 없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요구에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업게 피해가 불가피하게됐다고 한다.
- 미국이 앞으로 원유 이외에 상품과 이란과 달러나 유로화 결제까지 금지하는 제재 조처를 강행하면 사실상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한다.
2.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콩)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야기될 대두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올 들어 미국 내 철강값이 40%가량 뛰어올라 유럽 터키 러시아 등 해외 철강 업체들은 수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반면, 철강 수출 쿼터(할당량)에 합의한 한국은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수출물량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4.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세금부과 방식으로 매출이 급락하자 정부가 현재 맥주에 부과되고 있는 '종가세'를 개수,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금액으로 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세 개편에 나섰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검찰이 하나금융의 사업비 7300억원 인천 청라지구 하나금융타운 프로젝트 관련해 하나금융지주가 투자받은 금액을 외국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2. 금융당국이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3.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보장치 장착정부 보조 사업에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국토부가 수사의뢰 했다고 한다.
4. 여수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돼, 오늘 28일 오전 5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우리나라 대표팀이 러시아월드컵 F조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2-0으로 이겼지만 16강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2. 호우특보로 많은 비가 내린 경북 곳곳에서 주택ㆍ농작물 침수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한다.
3.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30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 국 제 ]
1. 고유가, 무역전쟁 등 공포심이 시장을 짓눌러 중국가 1%대 폭락세를 기록하며 주가가 2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2. 터키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처로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에 각각 35%와 40% 관세를 가해 미국 자동차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올 여름 우리나라 국민이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날은 7월 28일이며 휴가객 10명 중 8명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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