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주요 뉴스. 소식

2018년 8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 기존 비서관들을 '노무현 키즈'들로 상당수 교체한다고함
- 친정(親政) 체제 강화를 통해 개혁·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임
 
2. 참여연대를 필두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요직에 진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함
- 시민단체 활동이 정·관계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의심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 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임
 
3. 여야는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원론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법안과 규제완화의 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예고된다고함
 
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무산됐다고함
 
5. 미국은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를 새롭게 제조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함
- 비핵화 대화를 핵군축 대화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다고함
- 신년 특사를 단행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외교부가 재외공관 164곳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지난해 185개 일자리 사업에 쓴 예산은 17조1000억원(올해는 183개 사업에 19조2000억원)이었지만 6개월을 못 채우고 관두는 경우가 10명 중 4명꼴이었다고함
 
2. 주52시간 근무와 경기불황으로 양주 소비가 줄면서 국내 1위 위스키 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5년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고함
-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에 더해 3년치 급여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임
 
3.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 수주가 무산됨에 따라 '탈원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함
 
4.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실적이 대폭 줄어든 반면 전체 영업이익의 78%를 반도체에 의존하면서 반도체 심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함
 
5.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가 공동 마케팅에 나서 기아차를 사면 삼성전자 가전을 최대 40% 할인해준다고함
 
6. 현대·기아자동차가 독식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쌍용자동차가 8월 사상 첫 양산형 전기차 파일럿 모델을 내놓고 2020년 초 출시한다고함
- 기술력과 정부의 전기차 지원 규모 축소로 자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임
 
7.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자사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3자 물류(택배) 시장에 뛰어든다고함
 
8. 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5건 8명 사망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정부가 책임자 무더기 형사처벌과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함
 
9.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가 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전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고용노동부는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2분기 신용카드 사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결제 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줄어들어 카드 사용에서 ‘불황형 소비’ 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함
 
2.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직불시스템 구축에 나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함
- 한은 등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모바일결제 시장이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선점돼 저비용인 직불서비스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임
 
3.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농협·수협상호금융에 예치된 48조원 중 일부가 이탈할 수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함
 
4. 교보생명이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 조달을 위해 내년 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한다고함
 
5. 서울 용산역 바로 앞 용사의 집 자리에 30층 높이의 육군호텔이 들어선다고함
- 전체 연면적 중 60%가 장병 복지에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임
 
 
[ 사 회 ]
1. 1일부터 소말리아를 비롯한 24개 국가의 국민은 제주도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고함
 
2. 오늘 1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고함
 
3.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일평균 4.8명으로, 그중 2.5명은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숨져 이면도로 운행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역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무역전쟁 이슈가 다소 잦아들면서 오일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고함
 
3. 국제유가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사실상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2% 하락했다고함
 
4.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역내 경쟁력 확보와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억1300만달러(약 1266억원)를 투입한다고함
 
5. 미얀마 중부와 남동부 일대를 덮친 몬순 강우로 31일까지 최소 11명이 숨지고 12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시중 유통되는 빵에 들은 당 성분을 각설탕으로 환산한다면 22개에 해당하는 정도라고함
 
2.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기밀을 연일 폭로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부인 김소희씨와 대학원 동기이며 수년간 임 비서실장과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 자한당은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기밀이 유통되는것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