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2. 국회가 ‘5·18 망언’ 3인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고함
-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3. 정우택·김재경(자한당),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2013~15년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가 예상된다고함
해당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 청탁한 일이 없고, 기억에도 없다고 주장함
 
4.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17년 일로 이미 용서를 받은 사건이라며 고소한 여성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상반기부터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변경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1%로 인상된다고함
 
2. 정부가 신종 외국산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담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유사 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린다고함
 
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 위원장과 공정위 수뇌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대해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명을 넘어서고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2. 대한민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동해 가스전이 매장량 고갈로 올해 안에 생산을 멈추고 2021년 6월 해상플랫폼의 퇴역이 예정돼 있다고함
 
3. 일본 주요 PC 업체들이 메모리와 패널 등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상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제 검토했지만, 납기나 품질 등 현실적 한계로 현상 유지 결론을 내렸다고함
한국과 외교 갈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임
 
4.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선다고함
 
5.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대졸 공채를 전격 폐지하고 `상시 공채`를 실시하기로 해 다른 그룹들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함
수시로 혁신 기술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각각 1회씩 연 2회로 고정해 채용할 경우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폐지 이유를 밝힘
 
6. 한진중공업이 지난해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해 4월1일까지 한진중공업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28% 하락한 284.9에 마감해, 14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운용사의 법인세와 비용처리 그리고 고배당 문제들을 들쳐보고 있기 때문임
 
3. 정부의 전·월세 실제 가격을 반영해 건보료를 책정하기로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에 직면했다고함부동산
- 지금까지는 전셋값을 추정해서 반영해 시세보다 꽤 낮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검찰이 전 청와대 특감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이른바 ‘취업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함
- 현재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는 김 전 수사관과 청와대 간 공방이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의 진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며 관심이 쏠림
 
2.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자의 치매검사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갱신율이 99.5% 라고함
숫자와 계절, 요일 순서에 따라 선을 잇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어서 기초 인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탈락하면 심층 치매 검사를 받아서 최종 탈락되기 때문임
 
 
[ 국 제 ]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0.3~0.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미중 정상이 오는 3월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국가직 7,9급 합격자 가운데 5·18민주유공자는 9명으로, 매년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5·18유공자 자녀의 ′합격 싹쓸이′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함
5·18유공자가 되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지만, 취업 가점은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이며, 나머지 해당자는 5%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