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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점한다고함 2.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고함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까지 맡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3. 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5명 내외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내 명단을 발표한다고함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2019. 2. 13.
2019년 2월 12잉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자한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3명의 후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 두 명에 대해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고함 2. 민주당과 정부는 올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고함 3. 자한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한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음 [ 정부/정책/지자체 ] 1. 국.. 2019. 2. 12.
2019년 2월 11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7~8명 규모의 중폭 개각을 실시한다고함 2.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중재 외교를 본격화한다고함 3.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총 126회로 약 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약 1900만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고함 4. 자한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광주 5·18 폭동, 이를 학살한 전두환은 영웅’ 이라는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문제의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 연설을 한 자한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함 5. .. 2019. 2. 11.
2019년 2월 8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평화 프레임’으로 최근 연달아 불거진 각종 악재를 돌파할 심산이라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정부가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과 냉난방 등에 수소를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함 2.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이기 위해 직원 평가 때 조사실적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매년 20개씩 5년에 걸쳐 3급 이상 자리 100개를 줄여,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상위 직급 비중 35%'를 맞춘다고함 4. 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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