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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안사범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보은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4차 방중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함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용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 2019. 1. 10.
2019년 1월 9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정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노영민 주중 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청와대가 국정 장악력을 강화 했다고함 2. 청와대가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가 여론 재판장이라는 논란이 일자 개선을 한다고함 3.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무슨 코드인사라는 말에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집권 3년 차에는 이념으로 인사를 하거나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고함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했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한당이 여론 역풍을 우려해 .. 2019. 1. 9.
2019 년 1월 8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8일 발표할 2기 청와대 비서진을 필두로 설연휴 이전 10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작업에 들어간다고함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가 우선임 2.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3년차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역대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마다 측근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 분열 등으로 내리막길을 겪었음 3. 비례의원이 비례대표로 재선한 경우는 고작 1.8%에 불과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로 지역구를 찾아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지역기반이 없어.. 2019. 1. 8.
2019년 1월 7일 주요 뉴스. 소식 2019년 1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TV로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와 외교·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함 2.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2월 방미일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고함 3.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함 -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거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4. 자한당이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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